건설업 업역 폐지 업역규제 사라진다
건설업 업역 폐지로 업역규제 사라진다. # 건설업 업역 폐지 국토부에서 2020년 6월 10일발표한 종합건설과 전문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. 오늘은 업역규제 폐지가 무엇인지 어떻부분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# 건설업 업역 폐지 - 건설업의 종류 우선 업역규제를 다루기 앞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구분할수 있어야 하는데요. 법령에서 정의하기로, ① "일반건설업(종합건설업)"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② "전문건설업"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건설업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#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업역 규제 폐진란 2021년 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를 허물고 종합건설업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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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7. 24. 22:34